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창업을 준비하면서 상가 임대차 계약은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계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보증금 분쟁, 임대료 인상, 권리금 손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창업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임대차 계약의 핵심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계약 기간과 갱신 권리 확인하기

✅ 계약 기간 확인

✔ 계약 기간은 보통 2년~5년이며, 임대인과 협의 가능 ✔ 계약 기간 동안 임대료 인상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조기 해지 시 위약금 조건 검토

✅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 계약 기간 1년 이상이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 계약기간이 끝나도 최대 10년까지 갱신 요구 가능 (일부 예외 있음) ✔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

➡︎ 활용법: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갱신 조건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2. 보증금과 월세 및 추가 비용 확인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과 월세가 업종 평균 대비 적절한지 비교 ✔ 임대료 인상 조건(연 단위 인상률 포함 여부) 확인 ✔ 관리비 포함 여부 및 세부 항목 체크

✅ 추가 비용(관리비, 수선비 등)

✔ 건물 유지보수 비용(예: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 부담 주체 확인 ✔ 수도, 전기, 가스비 등 공과금 분담 방식 체크 ✔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비용 발생 여부 확인

➡︎ 활용법: 월세 외에 숨은 비용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3. 권리금 조항 검토

✅ 권리금 보호 여부 확인

✔ 기존 세입자가 권리금을 요구하는 경우, 합법적인지 검토 ✔ 계약 종료 시 권리금 회수 가능성 확인 ✔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않는지 계약서에 명시

➡︎ 활용법: 권리금 관련 조항을 계약서에 확실히 기재하고, 필요하면 변호사 상담을 진행합니다.

4.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조건

✅ 중도 해지 가능 여부

✔ 임대인이 계약 기간 중 해지할 수 있는 조건 확인 ✔ 창업 후 매출이 예상보다 저조할 경우, 조기 해지 옵션 확인 ✔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또는 패널티 여부 체크

➡︎ 활용법: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위약금 조건을 최소화하도록 협상합니다.

5. 건물 상태 및 사용 가능 업종 확인

✅ 건물 상태 점검

✔ 누수, 전기 배선, 수도 시설 점검 후 계약 ✔ 기존 시설물(에어컨, 보일러 등)의 관리 책임 확인 ✔ 추후 수리비 부담이 누구에게 있는지 계약서에 명시

✅ 업종 제한 조항 확인

✔ 같은 건물 내 동일 업종 제한 조항 확인 ✔ 업종 변경 가능 여부 체크 (예: 카페에서 음식점 변경 시 가능 여부) ✔ 계약 후 허가증 발급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

➡︎ 활용법: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건물 관리인에게 시설 상태를 문의합니다.

6. 마무리

임대차 계약은 창업 성공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불리한 조항은 반드시 협상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부동산 중개사,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다음 글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부동산 절세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