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서 꼼꼼히 보는 법

부동산 계약서 꼼꼼히 보는 법

부동산 계약서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법적 관계를 명확히 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계약서를 대충 읽고 서명하면 예상치 못한 임대료 인상, 보증금 반환 문제, 원상복구 비용 부담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방법과 필수 체크리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1.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본 사항

✔ 임대인(건물주) 정보 확인 – 계약 상대가 실제 건물주인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 ✔ 임대 목적물 명확히 기재 – 주소, 면적, 용도(상업용, 주거용 등) 정확히 명시 ✔ 계약 기간 설정 – 계약 기간과 갱신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 ✔ 월세 및 보증금 명시 – 보증금과 월세, 관리비의 정확한 금액과 납부 방식 확인 ✔ 계약 해지 조건 확인 –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조항 여부 점검

➡ 활용법: 계약서의 모든 조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애매한 표현이 있으면 수정 요청하세요.

2. 계약서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주요 항목

✅ 1. 임대료 및 보증금 관련 조항

✔ 보증금과 월세 금액이 계약서와 동일한지 확인 ✔ 월세 지급 기한 및 연체 시 연체료 발생 여부 체크 ✔ 임대료 인상 조항이 있는지 확인 (연 단위 인상률 포함 여부) ✔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시점을 계약서에 명시

➡ 활용법: 월세 인상률이 ‘자동 적용’되는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2. 관리비 및 추가 비용 확인

✔ 관리비 포함 항목 (청소비, 수도세, 전기세, 주차비 등) 명확하게 기재 ✔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엘리베이터 유지비, 광고비 등)이 있는지 확인 ✔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비)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 명시

➡ 활용법: 월세 외에 추가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세요.

✅ 3.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조건

✔ 계약 해지 가능 여부 및 사전 통보 기간 확인 (일반적으로 3~6개월 전 통보 요구) ✔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재건축, 매각 등) 조항 확인 ✔ 중도 해지 시 위약금(잔여 기간 임대료 등) 부담 여부 체크

➡ 활용법: 임대차 계약은 법적으로 10년까지 갱신 요구가 가능하므로,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4. 원상복구 및 시설 유지보수 조항

✔ 임대차 종료 후 원상복구 의무 여부 확인 (인테리어 철거 비용 등) ✔ 기존 시설물(에어컨, 보일러 등)의 유지보수 책임 주체 확인 ✔ 누수, 전기 문제 등 수리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계약서에 명시

➡ 활용법: 계약이 끝날 때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상복구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5. 권리금 보호 조항 확인

✔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는지 계약서에 명시 ✔ 기존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가능 여부 확인 ✔ 신규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조항 확인

➡ 활용법: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정당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이를 반영하세요.

3. 계약서 검토 후 반드시 해야 할 것

✔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구두 약속과 동일한지 확인 ✔ 계약서 원본을 양측이 보관하고, 공증이 필요한 경우 진행 ✔ 확정일자를 받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보증금 보호) ✔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함께 확인

➡ 활용법: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검토받아 안전한 계약을 진행하세요.

4. 마무리

부동산 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사업 운영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법적 문서입니다. 계약 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고, 불리한 조항은 수정 요청하세요. 확정일자 등록과 원상복구, 권리금 조항까지 철저하게 검토하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이고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 다음 글에서는 '부동산 대출 쉽게 이해하기'를 소개하겠습니다.